과 업 지 시 서

2015. 12.

경기도박물관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박물관이 발주하는 2016년 파견근로용역(이하“용역”

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기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본 용역을 수급받은 용역 관리업체(이하 “용역사”이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용역사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용역개요)

① 목    적 :‘찾아가는 박물관’ 버스기사 파견근로자 운영

② 계약기간 :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12개월)

③ 소요인력 : 1명

3. (용역착수)

용역사는 착수 전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산출내역서

3. 용역수행계획서

4. 보안각서

5. 기타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4. (권리의무 양도금지)

용역사는 박물관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5. (현장사무실 및 편의 제공)

① 박물관은 필요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 내에 현장사무실 및 수도, 전기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용역사는 현장사무실을 박물관의 시설 외부에 설치할 경우 사전에 박물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금지사항)

용역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박물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등 보안에 저촉되는 행위

3. 방문객․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현장시설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박물관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타 분야의 운영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근무시간에 계약내용에 없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7. 기타 박물관이 필요하여 금지하는 행위

7. (용역의 일시정지)

용역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박물관은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1. 용역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용역사의 심각한 사내 갈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8. (계약해지)

① 박물관 또는 용역사는 관련근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박물관, 용역사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박물관은 용역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1장 6(용역수행 시 금지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또는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체결 전, 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박물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허위문서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거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관련법을 위반하여 박물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6. 기타 경기문화재단 회계규정 및 관련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계약의 이행확인)

박물관은 용역과업 이행확인(점검, 보수)과 함께 필요할 경우 용역원 임금대장 열람 등과 같은 본 과업과 관련된 계약이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10. (대가지급 및 기성검사)

ⓛ 용역대가는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역사는 월별로 대가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박물관에 제출하고 기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박물관은 기성검사 결과, 서류의 미비 및 오류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서류를 반송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기성검사 결과, 당초 계약내용과 용역사가 제출한 대가청구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일치할 경우 시정지시 또는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용역사는 박물관에게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대가정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1. (용역준공)

① 용역사는 용역준공 시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박물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용역사는 용역준공 시 박물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도서류 등 일체를 반환하여 박물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환수 및 감액)

① “박물관”은 계약체결 후 “용역사”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의 미집행 금액과 제3의 기관      으로부터 과다계상 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박물관”은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5.04.10.』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한다.

13 (계약변경)

ⓛ 용역수행 중 박물관의 기본방침 변경(과업의 추가 또는 삭제 등) 또는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박물관은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용역사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사는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박물관이 차기(년도) 용역에 대한 계약 및 인력을 투입하기 전까지 본 용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대가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

14 (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① 용역사는 용역착수 전 기존업체로부터 각종 시설 및 작업현황 등에 대한 업무인수를 확실히 받아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는 차기(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 업체에게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하여 발생되는 손해(착수지연 등)에 대해서는 박물관이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5 (결원의 보충, 용역비 감액)

ⓛ “용역사”는 계약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박물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용역사”의 종업원이 교체, 이동,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결원 일수가 7일 이상일 때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용역사”의 종업원이 결근으로 인하여 월간 5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

결근일수 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용역사”는 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및 교육소집자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

4.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무단결근은 제외)

16 (안전 및 보안관리)

① 용역사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용역사는 박물관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용역사는 용역 수행을 위해 박물관의 보안구역을 출입함에 있어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박물관의 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7 (손해배상)

용역사는 용역수행 과정 중에 용역사의 귀책사유 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인적․물적 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박물관의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8 (과업지시서 해석)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계약 전에 박물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상호 협의토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9 (대외명의 표시)

용역사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표시를 반드시 용역사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 책임은 용역사가 져야 한다.

제2장  업무용역사항

1. 용역대상

건 물 명	경기도박물관	건물주	경기도지사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대 표 자	경기도박물관장	대표전화	288-5400
준공년월	1995.11.13	시 공 사
설 계 사	(주)공간건축사사무소	감리업체
건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38,375㎡	건 폐 율	11.63 %
건축면적	4,728.11㎡	용 적 율	19.35 % (법정 100%)
연 면 적	10,847.65㎡	층 수	지하1층 지상3층

2. 과업 내용

가. 운전원 업무

1) 버스 관리 및 운행

-‘찾아가는 박물관 버스’ 제원 현황

길 이	11780mm	너 비	2495mm
높 이	3340mm	차량 총 중량	12740kg
배 기 량	12344cc	정 격 출 력	380/1900ps
승 차 정 원	1명	구조변경사항	승차정원 1인으로 전시용차로 구조변경
기 통 수	6기통

2) 경기도박물관 업무용차량 유지관리

3. 근무수칙 및 자세

가. 근무자는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며 결근, 지각, 조퇴를 할 때는 “박물관”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규율을 엄수하고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특히 근무자는

음주, 도박 및 불건전한 행위를 금한다.

다. “박물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규율을 엄수한다.

라. 근무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악세사리 등은 패용하지 않는다.

마. 항상 바른 자세로 친절하고 온화한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언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  육

가. “용역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처리방법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숙지토록 한다.

나. 파견근로자 교체 시에는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입근무자에게는

제반교육을 시켜야 한다.

5. 파견근로자의 자격

가. 신  원 :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자  격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다. 기  타 : 신체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사상이 건전하고 각종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자.

3장  특기사항

1. 직원의 신분

가. 직원은 본 용역을 수급 받은 용역 관리업체가 선발, 교육 관리하고, 경기도

박물관과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나. 용역사는 인력을 채용 운영함에 있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이행할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용역사와 그 직원               사이에 체결된 임금 및 복지후생 기타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용역사가 조정 해결할 책임을 지며 박물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근무태만 및 근무지시

가. 직원은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박물관은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교체된 용역원은 박물관의 승인

없이 당해 현장에 재배치할 수 없다.

나. 용역사는 우리 박물관의 기준과 다른 용역원 배치가 필요할 경우 용역사는

사전에 박물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박물관은 필요할 경우 이를 지시할

수 있다.

다. 용역사는 직원들이 위계와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직원의 고충처리사항과 관련하여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근무

능력 향상을 위해 박물관은 용역사에게 이에 대한 개선점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근태관리 및 직원교육

가. 계약된 인원을 항상 상주시켜 근무에 만전을 기한다.

나. 근무시간 및 장소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박물관의 지시에 적극

따라야 한다.

다. 근무는 근면 성실하게하고 우리박물관 직원에 준하는 품위를 항시 유지

하여야 하며 친절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라. 친절교육․보안교육 등을 전문강사로부터 필요시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연간 교육일정(사내교육․사외교육)이 수립된 교육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특기사항(계약일반조건, 기타 특기사항 등)에

기재한 사항 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에 의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박물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용역업무수행

1) 용역사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운영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용역업무 수행중에 습득한 기밀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다. 누락사항

본 원가계산서, 과업지시서등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지시에 따르고 이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라. 대외수속

업무수행상 관공서 등 대외기관의 수속 또는 필요한 승인은 용역사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5. 용역업자 준수 사항

가. 용역업무 수행 시 방문객에 대한 친절봉사 정신으로 근무에 임하도록 교육

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용역사 직원으로 인하여 민원(서비스․불친절)발생(2회/月)시 본 계약을 취소하고

타업체와 계약하여도 민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후생복리

1) 용역사는 본 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후생복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전년대비

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차․월차․휴가․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세부사항 및 기준은 박물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박물관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인원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 준수사항

가. 용역사는 계약체결 직후, 곧바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전 발생한 모든 사고 또는 업무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책임을 진다.

나. 용역업무 등에 의문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다. 용역비 지출은 계약서에 의하여 지불한다.

(다만, 계약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지불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