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 위 탁(임대)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한 임대료는 본 조건 제7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조(보험증서의 제출) 낙찰자는 영업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권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영업배상보험 및 재산평가액 이상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보험기간이 1년 단위일 경우에는 연장계약 사용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권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영업배상보험 및 화재보험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임차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박물관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임대시설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제 4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임차인은 사전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조(연고권 배제) 임차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 6조(청구권의 배제) 임차인이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비용 등을 투자한 경우가 있더라도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7조(임대계약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임대한 시설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임대를 받은자가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때

3.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운영상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고 임의로 시설을 구조변경하거나 운영을 하지 않을때

5. 임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6.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7. 사용자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8. 박물관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임차인이 상기 1호를 제외한 취소요건에 대하여 3회이상 위반하였을 때

제 8조(임대계약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임대조건의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임차인에 손해가 있더라도 박물관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9조(사용재산의 반환) 임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임대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권자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무 불이행시 임대료 징수)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박물관장이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금 징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임차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인도한다.

제12조(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은 본 임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임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박물관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특수조건의 효력) 시설임대 계약특수조건은 임대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4조(기타임대운영조건) 임차인은 아래 호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판매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 될 경우, 판매 품목과 가격에 대해 소속 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할 수 있다.

2. 소속기관에서 발간한 서적이나 인쇄물, 기타 경기문화재단이 개발한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매를 하여야 한다( 판매수수료율 : 추후 협상)

3. 매장의 이전설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진행한다

4. 매장의 운영시간은 관련기관(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하여야 한다.